물꼬 터진 등록금 환불, 난감한 大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건국대학교의 등록금 감액 발표로 인해 재점화됐다. 건국대를 제외한 대학 대다수는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등록금 반환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반환은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중 일정 금액을 2학기 등록금에서 깎아주는 식이다. 감면 비율이나 액수는 학생 측과 논의해 결정한다. 건국대 관계자는 "기존에 논의된 특별장학금(20만원 선)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감면에 쓸 재원을 남은 예산과 성적장학금 폐지로 확보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들은 수년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건국대의 전격적인 감면 소식에 사뭇 당황한 모습이다. 대학혁신사업비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변경해 사용하는 방법도 막히고 교육부가 요구한 '코로나19 대학 긴급 지원금' 1900억원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과 차별이 생긴다"며 "세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대학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등록금 감면 요구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 '코로나 위기 탈출 패키지법'을 내놓으면서 고등교육법에 '감염병 학비 반환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해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는 재학생에게 등록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추경안 통과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교육부 예산이 다시 검토될 수도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 75%가 동의하는 등록금 반환 요구를 외면한 추경안"이라며 "이 문제의 해법이 추경안에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수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학 원격교육의 질이 낮다는 비판에 직면한 만큼 대학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 현안 분석을 통해 "대학은 원격수업 관련 교수 학습 방법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관련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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